'새출발기금' 빚 탕감 금액 낮추고 요건 강화

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‘새출발기금’ 1인당 최대 채무 조정 한도를 당초 30억원에서 낮추기로 했다. 수십억원의 빚을 질 만큼 담보나 신용을 갖춘 법인까지 지원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다.▶본지 7월 28일자 A1, 3면 참조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...

2022.08.18 17:30